[현장연결] 정부,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…'역동경제 로드맵' 제시<br /><br />정부가 지난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경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상반기 우리 경제는 1, 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져왔습니다.<br /><br />물가상승률도 6월에 2.4%로 낮아지며 2%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.6% 성장이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누적된 고물가, 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이 상환 기간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임대료, 전기료,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경영 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새출발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폐업 지원군 확대,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, 신용 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 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5.6조 원의 민생 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 투자 등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 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혁신 생태계 강화, 공정한 기회 보장,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업 규모별 규제, 용도별 국토 이용 체계, 기업 투자 유치 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 금액 등에 대한 조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 상속 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 분야 진입 규제, 임금체계, 휴일 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, 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 시스템 혁신,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청년과 중산층이 주거 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, 16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